이재명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니다" K게임 현장 간담회 핵심 정리

이재명 대통령, 게임산업 육성 의지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PUBG 성수(크래프톤 본사)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 및 주요 인사

▶ 정부 측

• 이재명 대통령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강훈식 비서실장
• 김용범 정책실장

▶ 게임업계 측

•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 김정욱 넥슨 대표
• 방준혁 넷마블 의장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게임산업의 가치 재정립

이 대통령은 "게임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게임 수출이야말로 진정한 수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과거 규제 정책 비판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 "게임이 4대 중독 물질로 규정돼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과거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보였다.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 강조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죽겠다'고 한다"

"고용된 젊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게임업계에 격려 메시지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기를 펴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생각하시고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K-컬처 주간과 문화예산 확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2026년 문화 분야 예산

• 9조 6,000억 원 (전년 대비 8.8% 증액)
• 2025년: 8조 8,000억 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예산 증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 전 현장 투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PUBG 성수에 전시된 게임 관련 콘텐츠들을 직접 관람하며 현장 분위기를 파악했다.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PUBG) 관련 전시물과 게임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게임업계의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주요 공약 및 정책 방향

1.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 도입 유보

2.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사전 심의 폐지 및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3. 게임전담조직 신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4. 중소·인디게임 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및 모태펀드 예산 확대

5.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해외 IP 활용 지원 및 수출 지원책 마련

게임업계 반응과 기대

게임업계는 이번 간담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오랜 기간 부정적 인식에 시달려온 게임업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 업계 관계자 반응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이례적"

"노동환경 개선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기대"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중소개발사 지원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 "게임은 문화산업의 중추" 명확한 지원 의지 천명
•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부정적 인식 개선 강조
•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역설
• 2026년 문화예산 9조 6,000억 원으로 8.8% 증액
• K-컬처 주간 지정, 문화 강국 실현 본격화

⚠️ 주의사항

본 글은 2025년 10월 15일 개최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